이공계 활성화 방안

문상흡(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 논의의 배경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 특히 이공계 분야의 활성화 문제가 근래에 중요하게 논의되는 까닭은 지금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앞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미래의 사회는 끊임없이 출현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간에 치열한 산업 우위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신기술은 우수한 과학기술자의 획기적인 발명에 의하여 개발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미래는 “우수한 과학자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외국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두뇌쟁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인적자원 외에 모든 것이 부족한 국가로서는 우수한 두뇌의 육성과 활용을 바탕으로 지식 집약 산업을 일으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비교적 잘 구사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산업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지표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선진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수급의 조정”이나 “입시제도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로만 간주하기에는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래 산업의 가치 창출자인 이공계 우수 인력의 감소 현상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근래에 나타난 이공계 기피의 실상을 소개하고 그 원인을 진단한 후, 대응책과 아울러 장기적인 이공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겠다.

2. 이공계 기피의 실상

가. 이공계 지원자 수 감소

1998-2003년간에 우리나라의 수능시험 응시자를 계열별로 나타낸 표 1을 보면, 1998년에는 자연계열의 응시자가 전체의 42.5%이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2002년에는 26.9%까지 하락했다. 응시자의 절대 수에서도 1998년에 자연계가 36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2-2003년에는 19만-21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능 응시자의 수가 줄어 든 것과 자연계 지원자의 비율이 감소한 현상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 신입생들의 수능성적 백분율을 보면 1994년에는 상위 18.9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1998년에 26.87%, 2001년도 31.8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매년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자료 1, p6). 또 다른 통계 자료로서, 2003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전국 8,000 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67만 여 명(전국 약 770만 명의 21.7%에 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공계 진로에 대한 학생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이공계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과학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생 57%, 중학생 45%, 고등학생 3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2, p31). 따라서 향후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난 약 10년간의 통계에서 보인 이공계 지원자 수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표 1. 계열별 수능 시험 응시자 변동추이 (1998-2003)

연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1998	411,753 (48.2%)	362,849 (42.5%)	79,670 (9.3%)	854,272
1999	411,082 (48.9%)	336,510 (40.1%)	92,245 (11.0%)	839,837
2000	451,522 (52.0%)	301,458 (34.7%)	115,386 (13.3%)	868,366
2001	468,717 (55.1%)	250,884 (29.5%)	130,704 (15.4%)	850,305
2002	405,984 (56.4%)	193,915 (26.9%)	120,289 (16.7%)	720,188
2003	360,637 (53.5%)	210,379 (31.4%)	102,569 (15.1%)	673,585

출처: 자료 1, p6.

나. 우수 인력의 이탈

이공계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관찰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비교적 우수한 인력이 이 분야를 기피하거나 또는 선택했다가 떠나 버리는 것이다. 자연계열의 우수한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고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표 2), 이공계 진학률이 2001년의 82.6%에서 2003년의 72.8%로 하락하였고, 그 대신 의대의 진학률은 8.2%에서 14.0%로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한 추세는 다른 자료에서도 관찰된다. 즉, 수능 자연계열의 성적이 1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한 비율은 1998년에 44.1%이던 것이 2001년에는 32.9%로 감소한 반면, 의학계로 진학한 비율은 1998년의 35.5%에서 2001년의 42.9%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분야에 따른 수능1등급학생구성비/정원비로 비교하면 의학과 약학 분야는 7~8인 반면에 이학, 공학 분야는 0.52에 불과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의학, 약학 분야로 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자료 1, p155).

표 2. 과학고 졸업생의 진로

(단위: 명, ( )는 %)

연도	졸업생수	졸업생 진로
		이공계	법대	의대	인문사회	기타
2001	963 (100.0)	795 (82.6)	3 (0.3)	79 (8.2)	22 (2.3)	64 (6.6)
2002	994 (100.0)	803 (80.8)	2 (0.2)	108 (10.9)	18 (1.8)	63 (6.3)
2003	928 (100.0)	676 (72.8)	4 (0.4)	130 (14.0)	9 (1.0)	109 (11.8)
계	2,885 (100.0)	2,274 (78.8)	9 (0.3)	317 (11.0)	49 (1.7)	236 (8.2)

주1) 기타 해외유학, 미진학 (재수 등)의 경우

주2) 부산과학고는 ’02.4 영재학교 전환으로 제외

출처: 자료 1, p155.

우수한 학생이 이공계보다 다른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은 그들이 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2002년 이공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이공계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54%가 후회하고 있고 31%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공계 연구원/학생의 56%가 비이공계인 다른 분야로 편입을 하거나 고시에 관심을 갖는 등 이공계를 떠나는 생각을 하였고, 심지어는 30%가 자녀와 후배의 이공계 진학을 만류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공계 종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장래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한 비율이 47%였고, 경제적인 고민이 35%, 고용불안이 13%의 순서였다 (이상 자료 1, p214). 얼마 전에 우수 공과대학에서 학비 면제, 장학금 수혜를 받으며 수석을 한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거나 반대로 특혜를 준 사회에 대한 학생의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그를 매도하는 자세는 어느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

이공계 기피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는 국내 산업계가 보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의 인사 담당자들은 기업의 장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채용할 만한 인재가 많지 많아 고민을 하고 있다. “사람은 많으나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 인력의 이탈 외에도 이공계 교육의 부실화가 함께 진행되어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채용하는 소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운영하거나, 산업계의 CEO가 직접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 채용 여건이 비교적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래에는 기업에서 외국의 연구 및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도 이공계 신입생의 학업능력 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적분기호도 모르는 등 대학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격차가 너무 심해 이들을 우열반으로 나누어 가르쳐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입학생의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초, 중, 고교 과정의 과학 및 수학 기초교육이 부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탓이다.

3. 진단

가. 수급 불균형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이공계 인력의 수요 공급 면에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이다. 즉, OECD 국가의 평균 이공계 인력이 전체의 26.4%인데 비해 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둔 한국이 1998년 지나치게 높았던 42.5%에서 2002년에 26.9%로 내려감으로써 비로소 OECD 평균값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배출된 이공계 인력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이를 지켜 본 국민들은 이공계를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 분야로 간주하여 이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이 견해는 특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공계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아래의 두 가지 일로 인하여 더욱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하나는 국내 인력의 고임금 체제, 강성 노조의 대두, 전국 규모의 토지 가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많은 제조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내의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점이다.

또 다른 해석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또는 자연계 선택이 본인의 적성이나 장래 진로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느 것이 당장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유리한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학교 현장의 자료에 의하면 2학년 진급 시에 인문 계열반과 자연 계열반의 선택 비율이 처음에는 대략 6:4이지만 후에 수능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 결국 7: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바꾼 학생이나 처음부터 인문계를 선택한 학생 중 상당수는 자연계열에 흥미가 있지만 자연계 교과목 공부가 어렵고 점수도 따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 진학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문계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외면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로서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우수 인력 이탈

이공계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새로운 입시제도 등에 따른 현상으로 간주하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이 분야를 기피하고 떠나는 현상은 국가의 장래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는 미래 과학기술이 우수한 과학기술자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곧 그 나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한국에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외면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997년 말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IMF의 관리를 받을 때 많은 기업과 국공립기관이 이공계 전문 인력을 대량 해고한 사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대부분의 이공계 종사자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기 때문에 인문, 사회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사회적인 교류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어 왔는데, 그 것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고 급기야는 다른 분야로 전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토대로 원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목전의 이익을 내는데 급급해 하는 탓도 있다.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보다 의약 계열이나 고시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자신이 사회의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대신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근거로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하부구조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 이공계 대학원생과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연합의 회원 6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87%가 이공계 기피의 원인을 과학기술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 탓이라고 지적하였고, 교육과정과 교차지원 등의 입시제도,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각각 3% 정도에 불과했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과학재단의 조사에서도 이공계 종사자들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임금의 현실화(44%), 고용안정(24%), 과학정책에의 참여기회 확대(16%), 근무여건 개선(11%)을 요구했다 (이상 자료 1, p215). 한국에서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 진출 실태를 보면 2003년 중앙 행정 기관의 전체 공무원 중 1급 기술 관료에서 9급 기능직 공무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 공무원의 24.7%에 불과하며, 고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3급(24%), 2급(18.2%), 1급(9.4%)로서 위로 갈수록 이공계 출신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주로 인문계 출신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2년 한 일간지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법조인(55%), 의사(18%)를 꼽았고, 경제적으로 대우 받는 직업인은 정치인(43%), 의사(29%)라고 답하였다. 물리학자나 기계공학자는 각각 9%와 2% 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고 응답했고, 과학기술자가 경제적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자료 1, p211).

다. 부실 교육

앞에서 설명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초, 중,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로서 “과학에 대한 흥미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직접 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학 이전의 교육은 대학입시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고교 교육은 하향 평준화가 되었고, 부풀리기 내신 성적과 쉬운 수능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 선발을 강요받는 대학들은 독립적인 학생선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은 점차 부실화 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위주의 사교육에 매달리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쌓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참교육의 모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과학과 수학의 교육에서는 어려서부터 필요한 기초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며 점차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실험 실습에 관한 흥미를 키워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입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 분야의 우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 16개가 있으나 매년 선발되는 학생 수가 약 1500명에 불과하여 이공계 인력 양성의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과학고 학생의 의대 진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여기서도 이공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활성화를 위한 논의

가. 정부의 노력과 정책 건의 사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이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이공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학자금 융자 지원, 전문요원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Brain Korea 21 사업을 통한 고급두뇌 육성 지원.

2) 과학기술부: 과학인재의 발굴에서 취업, 연구활동, 은퇴단계에 이르는 유년에서 노후까지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제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확대.

3)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공동사업으로 이공계의 맞춤형 교육, CEO 강의, 대학생의 현장실습,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10대 성장 동력 신사업 투자.

4) 행정자치부: 5급 기술직의 신규채용을 2002년 22.7%에서 2004년 50.6%로 확대하는 등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 채용 확대.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04년에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한국공학교육학회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건의를 받은 바가 있다 (자료 1).

1) 대학 교육에 연계한 심화 수학 능력 개발: 고등학교 일반 수준의 교과내용에 대한 반복학습을 지양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주면서 이공계 대학 기초 교과과정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 교과과정 이수(Advanced Placement: AP)” 및 “이수 교과목 인정시험(Placement Test: PT)" 제도를 도입한다.

2) 과학 고등학교의 확대 및 활성화: 과학적 재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다수 발굴하여 이공계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고를 신설하거나 학생 수를 증원하며, 이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현재의 입학전형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계 진학을 촉진한다.

3)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가)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평가하고 고교 및 대학 입학시험의 실시를 허용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획일화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 심화학습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기 능력개발에 힘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나) 사회 및 과학 지식에 대한 균형 잡힌 고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통 교과목에서 과학 관련 과목의 이수단위를 늘리고, 또한 인문 및 자연 계열의 심화 선택 과목에서도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과 사고력을 키우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한다.

다) 대학에게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의 건학 목표에 맞추어 독자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위의 정책 건의 내용 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이공계 인력의 직업 안정성 확보: 현재의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확대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국가 특별연구원 제도”에 의하여 선발된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현재의 대학 부설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한다.

2) 이공계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우리나라의 인력수급에 대한 통계나 예측자료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 소득의 향상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응할 중, 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분야별 대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3) 병역제도의 개선: 현행 대체복무 제도와 병행하여 “과학기술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1970년 대 국방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던 “과학장교”와 1980년대에 시행되었던 “석사장교” 제도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특정 전공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군의관, 경리장교, 사관학교 교수요원 등과 같이 군복무자들의 전공지식을 군이 활용하면서 동시에 군복무자들로 하여금 군복무가 자신들의 전공분야 경력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반론

이공계 기피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자료 1, p189-196). 예를 들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서는 기피현상의 원인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따른 인력수급의 조정 때문인데,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위기론”을 부각시킴으로써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려 한다고 주장을 한다. 과학기술의 포괄적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보다는, 이를 “경제”의 하위 범주에 놓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문 탐구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고 이를 기피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고교생의 심화 수학 능력 개발 제안에 대하여 이 제도가 과열 과외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고교생의 동일계 진학을 강요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의 조기선발은 대학이 우수 학생을 입도선매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육을 부실화시키고 고등학교를 대학의 예속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한다. 과학고에 대한 시각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려는 초기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입시맞춤형 학교로 변질된 것으로 본다.

고등학교의 교육을 대학교육과 연계하는 대신 오히려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교 교육에서는 과학과 사회 관련 과목의 균형적 이수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인류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인간을 육성하고, 대학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을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점에서 평준화 방침을 바꾸어 고교입시를 부활하고 대학에게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의 서열화를 초래하여 학벌 및 경제적 기득권자의 유리한 입지를 고착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한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여러 가지 유인책에 대하여도 이공계와 인문학의 위기가 같은 뿌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공통된 본질을 외면한 채, 이공계에 대한 특별한 배려만을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공계 분야를 “돈 되는 학문”으로 보는 시장 논리의 대학이 변별력 중심의 입시와 학자들의 학문 이기주의에서 벗어 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5. 종합적 방안에 대한 제언

가. 이공계 인력의 취업 확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대부분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시적인 해결 방안은 될지라도 문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무리 유인에 성공한다 해도 과학기술자가 이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국 떠나 버릴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잘 활용되어 급여 수준과 직업의 안정도가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구태여 유인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 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공계 활성화의 핵심 방안은 “유인책” 보다 “활용책”에 있다. 다시 말해, 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 이를 억지로 밀어 올려 거꾸로 흐르게 할 것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의 높이를 낮추어 주고 혹시나 중간에 있을지 모르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 된다.

활용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결국 이공계의 “취업 시장을 확대”하고 “중간 과정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서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채용 확대,” “국가특별연구원과 대학부설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과학기술사관” 제도는 이공계 인력의 취업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특혜적 조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 분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수혜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연구원의 단기간 근무에 관한 조치는 이공계 전체의 취업 시장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계의 이공계 취업 시장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업은 각각의 사업 실적에 따라 인력 채용 규모를 결정하므로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산업계의 취업 시장을 확대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의 “기술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공계 인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가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펼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업을 실행하려면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던 “과학기술자”가 사업 자금의 조달, 회계, 법무, 노무, 회사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가”로 변신해야 하고, 나아가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떠맡아야 한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개인의 능력이나 타인과의 동업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는 이를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산업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정부가 나서 창업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도와주고 적극적인 벤처기술 금융 지원을 통하여 사업성패의 위험을 분담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기술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기술 창업”을 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선례를 보인다면, 우수 인력이 다시 “이공계를 선호”하며 모여들게 될 것이다.

나.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오늘날 한국의 교육제도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급기야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창의력,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의 사회적 공익성을 앞세운 정부가 교육의 내용과 집행체계의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예산과 각종 행정 권한을 무기로 교육현장을 압박한 결과, 교육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는 획일적 가치관에 의한 정부 주도형 정책이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공교육의 몰락과 사교육비 상승, 기초 지식이나 응용력 향상 보다는 반복학습 중심의 실수 안하기 훈련, 과학 및 수학 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실력 저하, 우수 인력의 한국사회 이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히 교육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 정책은 사회적 공익성 외에도 이념적인 시각과 정치적인 인기 영합주의까지 가세하여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잘못된 교육 정책은 현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지나친 개입을 중단하고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다양하고 특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공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 제도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기준이 되는 내신 성적을 학생들 간의 상대적 학업 성취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 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성적이 같은 집단에 속한 학생 간의 상대적 서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옆의 학생이 서로 도와주는 동료가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학문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반드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은 오히려 이와는 반대 성향의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좁은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쌓은 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한 가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이공계의 경우에 특히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남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마음가짐이 주로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 제도는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 획일적 가치관의 탈피

위에서 소개된 전문가들의 이공계 활성화 방안 제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극단적인 흑백 논리 속에서 이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여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승패의 개념에 매몰되어 상호 배타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한국은 점차 집단에 부과된 획일적인 가치관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로 선택한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 온 정부 주도형 정책에 의존하여 사회 문제를 비교적 쉽게 빨리 해결하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된 방안도 대부분이 정부가 필요한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다. 일시적으로 정부를 움직여 이공계 인력에게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하고 많은 인력을 유치하거나 반대로 사회 기득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평준화와 분배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펴나갈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국민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선도하던 행정 만능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국민 소득 2-3만 불이 실현될 미래의 한국에서 정부는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정부 관리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뚜렷이 구분하여 일을 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을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정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의 일부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정부의 특별 조치나 예산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산업계와 교육현장의 구성원이 원하는 정책 방향과 자신들이 맡을 책임을 정한 다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

5. 참고 자료

1) 이병기 외,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 방안 수립 -대입제도와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4. 2. 28)

2) 공학교육, 제11권, 제1호, p6-41, 한국공학교육학회 (20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