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of Seoul, 이정민 기자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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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한국미래학회 세미나 ② 2부

주최=한국미래학회

주제=2048 대한민국을 조망하다

일시=2021년 7월 7일(수) 오후 3시 30분~6시 15분

장소=아산정책연구원 강당

사회=장훈 중앙대 교수

발표=서병훈(숭실대 명예교수)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부 주제는 '도전과 통합'이었다. 서병훈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라는 발표에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간의 부조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적대 정치'를 들었다.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정치가 만연하다는 주장.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원수로 인식하는 정치 생태계에서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치에서도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과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건전한 정치적 삶을 위해 중요하다. 상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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